감사원은 지난 12일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이 골퍼들로부터 받은 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현행 체육진흥법상 136개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는 이용자들로부터 골프장 입장료에 따라 1000~3000원의 부격을 징수하고 있지만 일부 골프장은 입장인원을 축소하거나 징수한 부격을 납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02년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회원제골프장 시설운영자가 공단에 신고한 입장인원과 국세청에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입장인원 자료를 비교해 국세청 신고인원보다 적게 신고한 15곳을 죄했다.
그 결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특별소비세는 과세하고 있으나 부격(체육진흥기금)은 2004년 1월부터 징수하고 있어 부과시점에 따라 입장인원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 양평의 Y골프장은 지난 2년간 입장인원 17만3500여 명을 적게 신고해 부격 4억7100여만원, 강원도 원주의 S골프장도 같은 기간 입장인원 16만여명을 적게 신고해 부격 3억8300여만원을 공단에 각각 적게 납부했다.
감사원은 공단으로 하여금 골프장이 적게 납부한 부격을 추가 징수하고 부격을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수납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또 감사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공개경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했던 학력호봉제를 다시 도입해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지침보다 최고 3.7배에 달하고 인건비 30억여원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계윤  webmaster@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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