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고객이 카트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골프장의 안전소홀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골프장 내 전동카트도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골프장 측이 고객의 피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캐디가 운전하던 전동카트로 이동 중 카트도로에서 떨어져 숨진 골퍼 A씨의 유족들이 충북 충주의 모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라면서 이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났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란 것이 분명할 경우 운행자 측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트의 뒷 좌석 양 옆에 난간이 있고 카트 천장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던 점, 카트의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20㎞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망자가 손잡이 등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왔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5년 11월 A씨가 동료 3명과 함께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 중 도로로 떨어져 뇌 충격으로 숨지자 골프장을 상대로 2억1,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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