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법이 지난 7월 20일 경북 선산 제이스CC 내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 대구경북지사의 지위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김천지법 재판부는 한전 측이 “제이스CC 등이 골프장 부지 내 토지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철탑 철거 및 설치 공사는 2015년 12월경 시작될 예정인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위 공사에 관해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는바, 공사 시작 전에 협의를 통해 신청인이 이 사건 통로 및 적치장을 일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4월 2일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가 구미시 선산에 위치한 제이스CC 송전선로공사와 관련해 골프장 부지 사용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한전 측은 제이스CC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대구지법 김천지법에 지위보존가처분을 청구해 법적 대응에 나섰었다.

제이스CC 측은 300톤 중량의 크레인과 포크레인,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 중장비들이 동원될 경우 영업장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제이스CC 일용직 근로자들도 “한전 측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한전이 제기한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기현  bettert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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