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초기 투자비용을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동부산 골프장 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4일 부산지법 형사2부(최병률 부장판사)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수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초기사업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동부산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 개발사업 관련 법인 대표 정모(5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부산 해운운대비치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시행 법인의 자산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모 회사 대표인 정 씨는 88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내용을 위조하고 해당 법인에 용역계약 등 초기사업비 명목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당시 정 씨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역시 전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현  bettert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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