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비일비재했던 여행사들의 횡포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됐다.공정위는 7일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여행업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이와 다른 조항을 계약때 강요하거나 여행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여행조건을 일방변경할 경우에도 이를 강력히 제재해 나겸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17일 표시광고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 소비자 중심의 표시광고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이제부턴 여행사들이 표준약관 이외의 조건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지금까진 여행사가 고객왔 통보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숙박시설을 바꿔도 여행객들은 분통을 삭이며 참거나 별도의 사용료를 내고 원하는 시설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천재지변이나 전쟁,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업자의 파업, 여행객이 신변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거나 합의한 경우 등을 빼곤 계약시에 약속한 여행조건을 바꿀수 없게 됐다.
표준약관엔 또 여행요금에 현지관광, 입장료, 여행보험 등이 포함되는지를 명시토록해 여행자의 이중지출을 방지했다.
이 경우 반드시 여행사의 계좌로 입금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도 지금까진 전체요금의 10% 이상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10% 이하만 내도록 규정함으로써 여행객의 부담을 줄였다.
한편 여행사의 피해배상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어져 신중한 행사 진행을 할수 밖에 없게 됐다.
현지 가이드의 실수로 여행객이 피해를 볼 경우나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이 늦게 출발 도착할 때, 교통체증이 심해 여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여행객의 짐이 운송과정에서 분실 훼손되거나 늦게 도착할 경우 모든 것을 여행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명시했다.
단 여행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배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진 소비자가 여행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해 사실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었지만 입증책임이 여행사로 넘어가면 보상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해외여행객의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여행객이 여행사에 여권, 비자, 재입국허가 발급절차를 진행시켰는데 여행사 잘못으로 차질이 생길 경우 여행사는 대행비용의 2배를 물어내야 하는 등 여행사의 여행업무가 까다로워졌지만 이번 여행표준약관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광고정책이 여행업계에 도입되는 첫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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