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림청이 발표한 공사중단 골프장 승인취소 요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더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어서 귀추가 모아진다.
산림청은 1년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된 골프장에 대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해위험이 있다는 문제점을 내세워 각 시도.
지사왔 승인취소.
사업정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골프계 입장은 산림청이 오히려 수해를 더 부추기는 꼴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한국골프장협회에 따르면 건설중인 골프장과 미착공 골프장은 66곳 이중 공사중(공사중단 골프장 포함)인 골프장이 56곳, 미착공이 10곳으로 완전 공사 중단된 골프장은 2~3곳뿐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30여곳은 사실과 다르며 공사중단된 골프장과 공사중인 골프장 승인을 취소할 경우 이에따른 복구비와 환경오염, 수해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공사중인 골프장이 승인 취소될 경우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는데 복구비가 개발비보다 2배이상 소요된다.
설사 복구한다고 해도 복구비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불분명해 방치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래 방치될 경우 수해 위험은 더욱 커지며 폐자재를 비롯해 각종 시설물이 방치될 가능성이 커 환경오염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골프장 관계자들은 수해위험과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공사중인 골프장을 하루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예로 문화관광부도 골프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1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당 시.
도지사가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없도록 했으며 국내 IMF 상황과 업계의 불황을 고려한 유예기간을 6년간 준 적도 있다.
따라서 미개장 골프장의 승인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며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문제해결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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