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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골프와 관련된 행사와 모임에서 골프 대중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해, 골프계는 그 어느 때 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부관광부는 유인촌 장관 배석하에 가졌던 규제개혁위원회 체육분과 ‘골프 관련 규제개혁안’ 내용에 귀 기울이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을 비롯해 600만 명의 골퍼는 ‘규제개혁’이 아닌 골퍼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골프 대중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1973년도부터 골프가 사치성으로 분류되면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골프는 유흥업종과 같은 사치성 운동이란 인식이 강하다. 이로 인해 아직도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가 일반세보다도 몇 배가 부과되는 과세로 골프장에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3만5000 달러의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와 과세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중론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대중 골프장을 등급 분류하고 개소세를 부활시키고, 정부가 그린피를 통제하는 것은 구태 한 정부 행정이란 지적이다. 골프장 등급제 실시 직전에 많은 전문가와 골프장들은 이미 코로나19는 끝났고 내장객과 매출은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 뒷북씩 규제라고 항의 한 바 있다. 하지만 문관부를 비롯해  해당 관련 정부는 이미 내장객 15% 감소, 매출 20%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등급제를 시행했다. 본지가 조사한 설문결과 ‘등급제 분류’는 90% 이상이 ‘쓸데없는 규제의 옥상옥’이라는 답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분류체계로 인해 오히려 그린피가 오르고 대중제 세금이 20% 이상 올라 고스란히 그 피해는 골퍼에게 전해졌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더 이상 등급제와 관련해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지 말고 일반 골퍼와 골프계의 의견을 통해 ‘대중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 예로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 공시지가가 200억 원 일 경우 회원제 골프장은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4%를 내기 때문에 8억 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 총 5억 6000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최고세율로 계산해 보면 재산세는 0.5%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 7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종부세 3%(6억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총 6억 7000만원이 된다. 회원제보다 비회원제가 약 20%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측 역시 “비회원제 대중 골프장의 경우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세를 내고 있다. 이 잘못된 제도는 3년 한시법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이외의 잘못된 규제와 과세를 2024년도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목동에 사는 골퍼 A씨(55세)는 “골프장 이용료를 왜 정부가 관여하는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상한선으로 인해 그린피가 더 올랐다. 시장원리에 맡기면 오히려 탄력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형편에 맡게 선택해 갈 수 있다”면서 “잘못된 제도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폐기해야 하며 역으로 골프장 허가를 더 내준다면 오히려 골프장 그린피는 더 내려갈 것이 아닌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의료파동 역시 전문의 부족에서 오는 ‘의료혜택’ 형평성을 위해 의대 2000명을 증원하듯이 골프장 역시 인허가를 쉽게 개선해 준다면 고가의 골프장 이용료는 쉽게 해결 될 일이라는 것이 600만 명의 골퍼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골프장 이용료의 문제를 증세와 정치, 사회적 이용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골퍼의 시각에서 찾는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아울러 골프 종목만큼 국위선양과 외화를 벌어오는 종목도 없으며 전 국민의 10% 이상이 직접 하는 운동도 없다. 그럼에도 3만3000달러의 시대에 사는 국내 골프가 아직도 사치와 유흥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은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프가 국위선양과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부 지원이 강력히 요구 되고 있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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