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신문=정찬필기자]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인 3500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표들로 최근 이슈가 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주축이 됐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중처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명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가 구속되면 사업장은 한 순간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절실하며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은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범법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실행되면 누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겠냐”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더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으로는 사망 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가 어렵다”며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여부는 1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본관앞에 모인 3500명의 중소기업인들 <사진=중소기업 중앙회 제공>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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