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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 기술침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소송 지속 진행 하겠다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 상대 법원 가처분 판결 유감 표명

골프 포털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9월 9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코어 측은 유감을 표명하며,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VX와의 형사 및 민사 소송에 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스마트스코어에 따르면, 이번 재판부 판결은 카카오의 실질적인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가처분”이라는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가처분 결정시에는 첫째,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느냐는 피보전 권리, 둘째 본안소송에 앞서 즉각적인 처분 자체가 필요한가 하는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번 결과는 후자의 관점에서만 판단한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스마트 스코어측의 확인에 따르면 “오히려 판결문을 보면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의 부정경쟁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정되어, 귀사가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카카오VS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하고 있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어, 가처분 결과와 관련된 카카오VX측의 홍보 내용들이 마치 사안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카카오VX와 스마트스코어의 분쟁 요소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앱 개발 당시 스마트스코어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모방한 기술복제의 건, 둘째, 카카오VX가 무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스마트스코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위약금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불공정거래, 마지막으로 스마트스코어 관리자 페이지 해킹 건이다. 이 중 무단 해킹 건은 지난 4월 카카오VX 임원이 스마트스코어에 직접 사과하며 조직적인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카카오VX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10여명의 관련 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져, 카카오VX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스마트스코어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책임과 혐의를 끝까지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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