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신문=정찬필기자]

지난 6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부터 지난해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총 1만352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먼저 부정청탁 8211건(60.7%), 금품등 수수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13건(3.1%)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호시간대에 골프장을 예약·이용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원 3명에게 예약취소분을 우선·배정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

이중 대학 교수 B씨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평가 대상 공공기관 직원 B로부터 약 80만원 상당의 호텔 객실 이용권을 받았고 병원 직원 C씨는 제약회사 지점장 D씨부터 제약회사 판촉물 명목으로 냄비 2개(32만4000원)을 받았으나 반환하지 않고 약제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권익위는 특히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매년 실시하는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은 제도 취약분야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제도 운영 미흡 기관 시정조치 등을 위한 것으로 법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며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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