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자 측에서 스카이72 앞에 게시한 현수막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이뤄진 강제집행 충돌사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스카이72 임차인들은 강제집행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식당·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은 강제집행을 지휘한 집행관 A씨를 지난 1월 20일 직권남용, 업무방해,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 했다. 또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1월 17일 인천지법 집행관실 측 인력이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을 위해 입구에서 대기 중이었다. 임차인들은 지난 1월 17일 강제집행 당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 관계자가 “임차인들의 점유 장소와 사업 장소는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집행관 측은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골프장 바다코스 그늘집, 스타트하우스 등을 불법으로 집행했으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클럽하우스를 집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차인들은 “집행관 측이 임차인 시설에 대한 인천지법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고지하면서 임차인의 점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집행 인력이 장비를 사용하며 임차인의 점유물을 집행하려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임차인들은 지난해 5월 인천지법이 발급한 ‘부동산 인도고지 불능조서’에 근거를 두고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조서는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3층 건물 운동시설의 소유권이 점유보조자(임차인)와 혼합돼 특정되지 않아 집행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스카이72 임차인 변호인단 대표 이성희 변호사는 “당시나 지금이나 임차인들의 점유 상태는 달라진 게 없는데 집행관이 바뀐 후 기존에 발급했던 조서가 무시된 채 불법집행이 자행됐다”며 “엄동설한에 생계가 끊길 위협에 처했다.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강제집행 권한이 없는데도 불법폭력 집행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집행관 실이 왜 이런 불법 집행을 요구했고 집행관 실은 무엇 때문에 불법 집행에 앞장섰는지 또한 임차인들의 정당한 영업권과 점유권을 짓밟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1월 17일 인천지법 집행관 실은 인력 600여명을 투입해 스카이72 골프장 하늘·바다코스와 연습장(드림듄스) 강제집행에 나섰다. 전체 72홀 중 54홀에 해당하는 바다코스 집행을 완료했다.
임차인 측은 스카이72 시설 공동점유권을 강조하고 있고 하늘코스는 아직도 스카이72 직원들이 점유하고 있어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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