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신문=정찬필기자]

정부가 공공 부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지출을 급격히 줄이고 공무원 임금 상승을 크게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7월 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한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이나 홍보관,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은 매각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먼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과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의 보수·정원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외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자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자산으로는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홍보관과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나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유휴·미활용 국유재산도 매각한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는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빌려주고 유휴 공공청사는 복합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정책금융은 민간의 역량을 좀 더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는 줄이고 수혜 규모는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를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 효율화와 시장 중심에 방점을 둔 분야별 재정 전략을 수립했다. 이 중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외에 다른 일자리는 축소하는 식으로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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