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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4명 중 3명 "고용보험 적용이 오히려 일자리 위협"한국경제연구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대상 설문, 응답자의 62.8%, 적용 반대

[레저신문=정찬필기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제계는 물론 당사지들도 고용보험 적용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특고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9월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4대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4%, 의무 가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12.4%로 집계됐다.

이들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일자리 감소 응답의 비중은 골프장 캐디가 77.8%로 가장 높았다. 가전제품 설치기사(65.4%), 택배기사(60.0%), 보험설계사(52.0%) 등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고용보험에 부담을 느낀 사업자들이 특고의 고용을 줄일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골프장 캐디 4명 중 3명 "고용보험 적용이 오히려 일자리 위협"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46.6%) 소득 노출도 꺼려진다(17.5%)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미 소득을 신고하고 있어 상관없다는 답변은 32.5%였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설문조사와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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