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심야버스 노선도. (이미지=서울시 제공)

[레저신문=오상민기자] 서울시가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택시ㆍ버스 공급을 늘린다.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빈 차 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꼼수 승차거부 택시는 단속을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택시 잡기가 더욱 힘든 금요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라조 약 4만600여대) 휴무일을 월ㆍ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도록 하는 ‘라조 휴무일 조정’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약 2000대 정도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도 확대한다. 작년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였다면, 올해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로 1일 2시간 늘린다. 올해 부제해제 기간도 12월 11일부터 31일로, 작년보다 열흘 빨리 시작했다.

골라 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예년엔 빈 차 등을 켜고 오래 정체해 있는 택시만 대상으로 단속했다면, 올해는 빈 차 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까지 일일이 단속한다. 승차난이 심한 강남대로와 홍대 등을 대상으로 19일(목)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각 지역별로 2개조(4인 1조)씩 투입된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전 노선을 노선별로 1~2대씩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 신규노선도 처음으로 운행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개인택시 휴무일 조정, 연말 밤 11부터 오전 4시까지 개인택시 부제해제, 오프라인ㆍ온라인 골라 태우기 근절, 무단휴업 택시운행자 운행 유도, 심야버스 증차 운행, 제도 개선 추진이다.

첫째,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 ‘라조’의 부제 휴무일을 월ㆍ목요일 중 오전 휴무로 변경한다. 바로 시행에 들어가, 연중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밤 11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엔 모든 개인택시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연말 심야승차난 문제를 해결한다. 12월, 신정, 설 연휴 기간 동안 시행한다. 약 2500대 차량이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택시업계도 승차난 해소를 위해 손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ㆍ민택노조는 승차난이 심한 지역을 전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당번제를 실시해 자체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셋째,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오프라인ㆍ온라인 상의 골라 태우기를 근절한다. 예컨대,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리에 예약등을 켠 상태로 운행하는 택시, 앱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고객만 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 대기하는 택시를 일일이 단속하는 방식이다.

넷째,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운행하지 않아 면허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단 휴업 택시업자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운행률을 끌어올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다섯째, 연말연시 늦은 귀갓길 택시 승차거부로 발을 굴렀던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9개 전노선(N13ㆍN15ㆍN16ㆍN26ㆍN30ㆍN37ㆍN61ㆍN62ㆍN65번)을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 역삼역, 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번을 신규노선으로 투입한다. 내년 1월 11일까지 지속한다.

여섯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간 약 200만~3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20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부가세 기준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택시 수송력 증대를 위해 IT를 활용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기존의 서비스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승객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승자를 중개하는 앱 ‘반반택시’가 대표적이다.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앱으로 매칭하는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를 내년 1월 은평구에서 시범 운행한다. 지난 11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이다.

현재 다양한 택시 플랫폼사도 연말연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 택시호출앱의 할인 이벤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택시 쉽게 타는 방법 중 하나다.

오상민 기자  ohsm31@yahoo.co.jp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