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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화되는 골프장 안전사고, 법 해석·안전설치 의무 인지 더 높아지고 있다골프장 타구, 카트 전복, 해저드 사고 등 새로운 판결 속속, 골프장 안전의무 재점검해야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

골프장, 골퍼, 골프장 종사자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 여전하다

골프 운동이 본격 시즌에 돌입하면서 많아진 골퍼만큼, 다양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골프장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 판결 시각이 한 층 강화되고 있어 골프장의 안전설치 의무 및 교육도 함께 촘촘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A골프장에서 발생한 암석 타구 사고에 대한 최근 사법부 판결이 눈길을 끈다. 캐디가 “암석에 맞을 수 있으니 공을 빼서 치거나 띄워서 치라”고 했지만 골퍼는 그대로 샷을 해 튕겨 나온 볼에 실명했다. 이후 최근 사법부 판결 결과는 “암석 해저드와 관련한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캐디와 골프장 운영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럼 골퍼가 못 치도록 강제로 뜯어 말려야 하나,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것이다”, “샷을 함에 있어 최종 판단은 골퍼가 하는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있느냐”, “18홀 내내 쫒아 다니면서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고 뜯어 말려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속출했다.

하지만 골프장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골프장은 체육 시설업에 적절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관리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고 위험률이 높은 골프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주의 푯말과 로칼룰 등을 통해 제재하고 직원 교육 강화와 골퍼에 대해 사전에 꾸준하게 인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발생했던 경기도 소재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하던 골퍼가 1번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실명한 타구 사고 역시 사법부의 해석은 골프장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해 다른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골프장의 모든 홀은 어디서나 볼이 날아올 수밖에 없고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수도권 K골프장 P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안전망과 펜스 등을 모든 홀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골프장은 점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고충을 토로 했다. 
얼마 전 발생한 충북 A골프장의 셀프카 전복 사망 사건도 피해자와 골프장 측의 시각이 엇갈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최근 사법부 판결을 보면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에 대한 잣대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 시각은 점점 안전의무에 대한 강화를 더 강조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이제는 느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골프전문가들의 공통된 변이다. 골프장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타구사고, 골프카 사고, 해저드에서 볼이나 모자 등을 줍는 행위, 차량 파손 및 뱀과 벌 등에 쏘이는 등등의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얼마 전 타구 사고가 났던 S골프장 경기과 모 팀장은 “골프장이나 골퍼, 그리고 캐디마저도 설마 사고가 날까 하는 안전사고 예방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갈수록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판결이, 골프장 측에 엄격해 지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시설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장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골프장이 활주로와 인접해 이착륙, 특히 착륙 비행기 간섭이 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골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면 골퍼와 골프장 모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의식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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