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골프장 캐디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근로자와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약기간이 짧고 불안정한 일자리 특성상 그간 사회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속하지만 사실상 임금근로자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고 노동자, 예술인, 사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고용부는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ㆍ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의무 가입)하되 특고ㆍ예술인의 종사 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도록 했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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