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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52시간 시행에 대해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얼마 전 밤 11시에 모 골프장 대표이사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다른 골프장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라는 내용이었다. 얼마나 고민했으면 밤 11시에 카카오톡을 보내왔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함께 나누자는 것인데 함께 고통을 겪는 최저임금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도 골프장은 형편이 좀 낫다.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부부가 24시간 근무해야 할 판이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편의점은 편의점 사업자의 소득이 더 작다고 한다. 여기에 300인 이상 사업체는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됐다. 1년 6개월 후엔 골프장 대부분이 주52시간 근무 체제로 돌입한다.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현재 인원의 20%를 더 써야 한다. 이로 인해 분배가 늘고 18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정말 그럴까. 오히려 골프계는 인원 감축과 업무의 효율성 및 시스템의 전산화를 구축하려하고 있다. 결국 인원 감축으로 골퍼가 바라는 서비스는 이제 사치가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 골프장의 서비스와 시설은 세계 제일이란 평가를 받았다. 중국골프장은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과세, 최저임금, 52시간의 3중고가 골프장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업무에 있어서 기계적인 잣대와 평가를 통해 서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국처럼 차 한 잔의 여유와 담배 한 개비의 담화도 이젠 ‘근무 시간에 넣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분류를 해야 한다. 단 5분의 근무시간 초과와 부족에 대한 부분으로 법정에 서야할지도 모르는 메카니즘의 시대로 회귀할 수 도 있다. 

어느 직장인이라고 일과 삶의 균형 즉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를 싫어할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우리 삶의 질적 향상이며 저녁이 있는 삶일 것이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실행하고 있는 위의 제도들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됐다. 노동이 단축되면 노동환경이 바뀌고 소득이 늘면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무시간 단축과 휴일근무시간 폐지로 인해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 

대중제 골프장은 인력을 줄이고 전산화 시스템으로 전환해 계산마저도 오토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회원들을 상대로 오토시스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 결국 회원제 골프장들도 퍼블릭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주도 내 골프장 중 2곳이 하반기에 또 퍼블릭으로 전환한다. 이로인해 3천억원 정도 걷혔던 개별소비세가 최근엔 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복지를 위해 정부에 걷혀야할 세금은 계속 줄게 될 것이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공자의 말씀이다. 골프장은 퍼블릭으로 모두 전환하거나 인력을 줄이고 기업은 모두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일과 삶의 균형은 과연 도래할까.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겨우 국민소득이 3만불을 턱걸이 한 대한민국이 5만불에 가까운 일본과 최저임금만큼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일본 전국평균 최저임금은 848엔이다. 동경은 958엔, 오사카부 909엔, 후쿠오카현은 789엔, 오키나와현은 737엔이다.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 지역 소득을 안배한 결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괄적용으로 서울 강남, 명동이나 거제도의 작은 편의점 시급도 같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제를 놓고 바라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의 시선은 4인 4색이다. 함께 질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질적 삶이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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