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 유통되는 짝퉁 골프의류의 80%를 제조ㆍ유통한다고 알려진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작업장과 물류창고 등을 압수수색해 업주 A씨(42)를 입건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된 위조품 수량은 8396점(정품추정가 22억원)이며, 유령법인 대포통장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결과 그동안 확인된 거래액만 14억원(정품추정가 106억원)에 달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A씨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ㆍ분석해 중국공장에서의 위조품 공정 과정 동영상 및 통화녹음을 확보하고 원단 값, 공임(인건비) 등 제조원가를 직접 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일명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시켜왔다.

또한, 피의자는 중국산 위조 신발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 중국산 벨트에는 ‘Made In Japan’ 각인을 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했고, 판매상품을 정로스(일명 정품 로스ㆍ흠집 상품)로 속여팔기도 했으며, 유령법인 대포계좌, 대포폰을 이용하며 가짜주소를 반품 주소로 세우는 등 치밀하게 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2만5046점(정품추정가 439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최근에는 위조품 거래가 카카오스토리나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은밀히 이루어져 대규모 상표법위반 행위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추세이므로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브랜드 상표 위조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국내 관련 산업 발전과 국가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그동안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중간업자, 위탁판매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해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ohsm31@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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