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간부가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접대 금액의 4배 상당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광주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된 한국관광공사 간부 A씨에 대해 과태료 132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부 A씨는 지난해 10∼12월 해당 공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지방 모 골프장에서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4월 A씨가 직무 관련자인 골프장으로부터 부정한 접대를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받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원은 “접대를 제공한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이 높은 점,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된 점, 위반행위로 인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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