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해 분리 매각을 추진해 42억원을 징수했다. 
지난 9월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전체 지방세 체납액(587억원) 중 골프장 체납액은 214억원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세금 징수를 위해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그러나 이 경우 매수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매각 과정과 절차가 장기화되고 최악의 경우 매각이 불투명해져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부작용이 있었다.  

제주도는 이에 착안해 올해 4월부터 체육시설법, 신탁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검토해 독특한 징수기법을 개발했다. 새롭게 도입된 분리매각 방식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 규정’(문광부 고시 제2014-32호) 삭제(2014년 9월1일)로 골프장 토지 중 원형보전지가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납세편의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 체납 법인(신탁회사 포함)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한 뒤 골프장별 면담을 추진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어 납부 가능한 범위에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한해서는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게 됐다. 실제로 9월 초까지 진행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도내 A 골프장의 경우 부동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소송제기로 부동산 매각을 잠정 유예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2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B골프장에서는 분리매각 추진 시 골프장 자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공매 유예를 요청했고, 신탁회사 자체 공매를 통한 납부 약속을 하고 지난 8월1일 모 법인에 낙찰돼 체납액 37억원 전액을 지난 9월 11일자로 징수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체납골프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골프장 분리 매각 진행을 마무리하고 골프장 체납액 전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 신탁부동산 공매 사례는 오는 11월초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향후 전국 지자체에서 체납골프장 신탁부동산 공매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현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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