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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세미나 및 포럼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4월 22일 골퍼와 골프장의 숙원인 개별소비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 폐지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하면 관광연구학회 주관으로 골프관광 육성 세미나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세무학회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및 레저세 개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추징해온 개별소비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은 시대에 맞게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M경영연구소 김국종 대표는 “최근 소비의 미덕을 찾아볼 수 없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오래되고 잘못된 세법은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100세 시대에 맞는 실버층과 관련한 산업 유도와 세법이 필요하다”고 관련 세미나에서 주장했다.

그동안 국내 정치적 이슈가 복지와 관련되다보니 세액징수에만 혈안이 되어 왔다. 이같은 폐단이 3, 40년 전 기준의 개별소비세 등의 잘못된 법을 개선시키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골프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4월28일 콘래드호텔에서도 골프관광 육성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이 날도 국내 골프가 관광주요 종목임에도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높은 세율과 복잡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관광육성 세미나에 참석한 본지 이종현 국장도 “개별소비세, 골프장 관련 과세 등이 청산해야할 진짜 적폐이다. 그동안 정부는 세금징수만 있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생각은 뒷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지금까지 정부는 김영란법 신설 등 각종 규제만 늘렸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와 법은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는 5월 9일로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에 바라는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신임 정부는 세금징수만이 아닌 진정한 국내 골프. 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약 41조(2013년,문체부 스포츠산업백서)이며, 종사자는 23만6천명(2011년 통계청 자료)에 달한다. 이중 골프산업 규모는 약 14조이며, 종사자는 약 18만명으로 추정된다. 굴뚝 없는 산업 골프관광을 육성화 시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고령화 인구가 11%를 넘어서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 골프는 실버세대를 대변하는 건강증진 종목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과 규제를 조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렴한 이용료를 통해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가 바로 골프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골프장에 대한 입장행위를 사치성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부과요건(친환경 대중골프장 건설)이 이미 충족되었고, 존속기한(2015년)도 지나가 버림으로써 법(부담금관리기본법)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 역시 폐지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나온 공통된 제안은 “정부가 나서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요구 된다” 는 견해였다.

이종현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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