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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짜 농단(壟斷)은 누가 벌이고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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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김영란법과 농단이라는 단어 일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 그리고 교직원의 청렴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농단은 요즘 비선실세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압축적인 단어의 예이다. 그만큼 국민은 누구나 평등해야하며 불이익을 어느 누구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현역 국회의원 골프 라운드의 논란과 그 해석을 두고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

지난 10월 29일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충북 단양 모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고 정상 그린피 16만 원에서 2만 원을 할인받았다. 권익위는 신고가 들어오자 지난 11일 참고자료를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을 해줘도 청탁금지법(8조1항)과 관련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1년에 3백만원까지 괜찮다는 해석까지 달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99만원 공짜 골프’를 1년에 3번까지는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김영란 법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던 터에 권익위 해석으로 인해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교사들은 초콜릿 1개, 커피 한 잔, 카네이션조차 안 되는데 국회의원은 1차에 99만원까지의 라운드는 된다는 해석은 이해가 안 간다. 한우농가, 과수농가, 어촌농가, 화훼농가들은 매출이 최근 40% 이상 줄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은 약 200가지나 되는 특권과 혜택을 내려놓을 수 없어 김영란법을 만들어 놓고도 자신들은 빠진 셈이다. 관용 여권으로 공항 출입국 논스톱 통과, KTX 무료로 이용, VIP주차장 이용 외에 25평 사무실 지원. 보좌관 비서관 등 10명의 개인 직원을 둘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 연금까지도 누리게 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이 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김영란법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으며 자기 마음대로 농단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원래 ‘농단̓은 맹자의 공손추 하편(公孫丑 下篇), ‘유사농단언(有私龍斷焉)̓이라는 구절에서 나왔다. 농단은 깎아지른 듯이 높이 솟은 언덕을 뜻하며 이익을 혼자서 독차지한다는 의미다. 중국 제나라 시절 한 남자가 물건을 많이 팔 목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높은 언덕에 올라가 자리를 살핀 후 매점매석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이에 많은 상인들은 불만을 갖고 그를 증오, 비판한 끝에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했다.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김영란 법은 기득권층의 부패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의 삶만 고달프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자영업자들의 부실화 우려되는 가운데 한정식 식당을 비롯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파산으로 내 몰릴 것이다. 골프장 캐디들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수산물을 비롯한 한우농가들의 부채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인 영세민들만 죽어나는 법이 되고 말았다. 골프장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운영은 된다. 하지만 골프장에 납품하는 자영업자(과일, 멸치, 식자재 등)들에겐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다.

윈스턴 처질은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고 했다. 국회의원 자신들에겐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과 혜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가 자영업자를 자꾸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볼 일이다. 진정한 국가경제와 국가안위보다는 자신들의 탐욕과 특권을 위해 농단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심심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이종현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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