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법 제20조를 들어 관내 골프장의 만기연장 회원권에 대해 취득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만기 도래 회원권의 입회금 반환요구로 존폐의 위기까지 몰린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며 위헌논란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골프업계는 회원권 입회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취득의 정의(원시취득, 승계취득 및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 위배 된다’ 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골프회원권의 취득 시기는 조세의 핵심 내용으로 법의 위임이 필수인데도 법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골프업계는 골프장을 당사자로 하는 헌법소원’이나 회원권 소지자를 당사자로 하는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지난 10일 전남 화순CC에서 호남지역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왔 이 같은 향후 추진방침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협회는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체육진흥기금 폐지 법률(안)이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교문위에 접수돼 본회의 심의·의결만 남겨놓고 있어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또다시 번복되는 악순환을 차단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간 내장객 3000만명을 헤아리는 대중스포츠인 골프에 법적 근거도 없이 30년 넘게 계속 징수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지난달 여수경도골프&리조트에서의 캐디 동맹휴업 사태로 야기된 캐디피 인상문제는 치열한 내장객 유쾀쟁으로 그린피는 계속 내려가는데 캐디피만 인상이 되는 현재의 모순된 상황이 한국골프발전에 역행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당분간 인상을 자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유군종  kjyoo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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