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의정부 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개별소비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낸바 있다.
그때만 해도 개별소비세는 곧 사라질 것이란 춘몽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난달 23일 회원제 골프장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사치성 업종에만 붙는 세금을 내는 특별소비세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자 어느날 갑자기 개별소비세란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해왔다.
2만1120원’이란 개별소비세가 골퍼 1명이 입장할 때마다 부과된다.
만일 골퍼 한명이 한 달에 5회 골프장을 입장한다면 10만5천600원의 세금을 내야하며 1년이면 무려 1백26만7200원이라는 세금을 내야한다.
대한민국 어느 업종에도 이렇게 부과되는 물폭탄 세금은 없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수가 1678만명이 다녀갔으니 개소세로 3544억9617만원이 나갔다.
여기에 종토세를 비롯해 직간접세를 포함하면 그린피의 절반인 50%가 모두 세금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땅 짚고 헤엄콰’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
골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현금으로 그것도 100% 걷히니 이 또한 인력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골프장업계 내에서도 봉’ 역할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 대중화가 더 멀어졌다고 반발했고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골프 대중화의 초석이 마련됐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이 대중화고 무엇이 대중화를 역행하는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문제는 골프장 업계의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일반 골퍼와 국민들은 하나같이 골프장이 배만불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하여 그린피의 50%가 세금인데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고 골프장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답답한 일이다.
물론 골프장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엔 정부의 절반이 넘는 세금이 더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 단 한 번도 장업계가 나서서 1인 시위’라도 해봤는가? 그러니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국민약속 발표 검토안 8가지 문항에 골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넣고 있지 않은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종목에 골프가 들어가 있고 2015년엔 골프 월드컵인 프레지던츠컵까지 열린다.
최경주, 양용은, 배상문, 노승렬, 박세리, 최나연, 신지애, 유소연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골프가 왜 유독 국내에서는 찬밥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개별소비세가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

이종현  huskylee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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