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한시적으로 적용해 왔던 개별소비세 감면’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천안, 음성, 진천, 충주, 홍천, 원주, 철원 등은 개별소비세 혜택지역에서 제외돼 현 세제안보다 더 강화 됐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비롯해 대한골프협회 등 국내 5개 골프관련 단체들은 지난 7월말부터 골프장 중과세 완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쿠 있다.
한국 골프역사상 100만명 서명운동은 초유의 일로 그 배경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완전 폐지하고자 하는 골프장과 골퍼의 의지를 담고 있다.
2008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조특법의 연장과 수도권 골프장으로의 확대를 간절히 바랐다.
골프는 국민 모두의 스포츠로, 저렴한 격을 통해 즐길 의무가 있기에 당연히 세금이 인하되거나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약 5천억원의 세금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정부는 골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운운하며 손대지 않고 코풀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골프관련 단체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골퍼와 일반인을 상대로 100만명 서명운동을 펼쿠 있다.
하지만 100만명 서명운동은 캐치플레이즈만 있지 실상 그 절박함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필자는 100만명 서명 이행정도를 살표 보기 위해 수도권 골프장 10여 곳을 둘러 봤다.
확인한 결과 10곳 중 8개 골프장은 별 관심이 없었다.
로비 귀퉁이에 서명할 탁자와 사인지가 방치돼 있고 심지어는 포스터도 붙어 있지 않았다.
중국인의 전통 관습인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오관셴스(少關閑事)’와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중국인의 오불관언(吾不關焉)과 너무도 맞닿아 있었다.
최근 중국은 차안에서 사람이 칼에 찔려도, 시장통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어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 국내 골프장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중골프협회는 전국 확대를 반대하고 있고 수도권 회원제들은 그리 절박함을 표출하지 않고 있다.
아주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수도권 외곽 골프장 들 뿐이다.
입이 여럿이면 금(金)도 녹인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그만큼 여론이 형성되면 그 힘은 못 이룰게 없다는 뜻이다.
반면에 고성노벨CC의 경우엔 김헌수 사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띠를 두르고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펼쿠 있다.
이런 골프장이 전국에 10곳, 100곳, 300곳으로 이어질 때 분명 조세특례제한법’은 폐지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골프장의 어정쩡한 대응으로는 별 나아질 것이 없다.
이번 기획재정부 결과 발표도 이를 뒷받침 한다.
찬찬히 따져보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이 아니라, 개별소비세 징수 지역을 수도권에서 좀더 확대한 결과가 됐다.
골프장 경영협회는 100만명 서명이 끝나는 대로 이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을 벌인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100만명 서명운동에 20%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100만명 서명운동은 골프계의 절박한 파부침주(破釜沈舟)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 절박함은 몇 몇 골프장과 몇 몇 골프단체 일처럼 터부시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지 전국 골프장과 골퍼들왔 묻고 싶다.

이종현  webmaster@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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