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의 골프관련 결정에서 잇달아 골프업체가 패소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를 보는 업계의 시각이 곱지않다.헌재는 지난달초 남한강 개발이 낸 골프장 취득세 중과부당에 대해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합헌이라며 골프장측 패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공원내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건설을 놓고 지자체간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서도 효력정지 판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남시가 성남시 서현공원안에 조성될 골프연습장 진입로 공사를 허가한 경기도의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본안사건인 양측의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 결정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가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공사가 시작되면 공공용지가 훼손되고 나중에 원상회복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공사를 중단할 경우 업자개인의 손해와 골프장 이용객들의 불편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95년 7월 장모씨가 서현공원내 골프연습장으로 들어겸 위한 진입로 공사 신청을 낸데 대해 진입로가 공공용지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도시계획을 변경한 뒤 직접 처분으로 이를 허가하자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앞서 남한강개발(충주CC)이 낸 취득세 중과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레저신문  webmaster@golftimes.co.kr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