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에 있던 골프장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문화관광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무리한 투자나 변칙운영 등을 제한해 온 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해 골프장 사업자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시켰다.
주요 골프관련법안 개정안을 살펴보면 ▲회원모집 총금액에 대한 규정 폐지(종전 총투자비 내에서 회원모집금액 산정)와 ▲입회금 반환기간(종전5년폐지) ▲퍼블릭골프장 도착순 운영 폐지 ▲18홀 기준 골프장의 총부지를 32만 6천7백평, 클럽하우스 9백98평으로 제한했던 부지제한 폐지 ▲ 상호변경 등 경미 사항변경은 7일 뒤 통보 ▲회원제 골프장 승인건수(종전 연20건) ▲회원모집시 1개(종전 2개) 이상 일간신문에 모집공고 ▲농약사용량 반기별(종전 분기별)보고 ▲코스관리요원 의무교육 등의 조항등이다.
사업자가 투자비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회원수를 정하도록 함에따라 골프장측의 경영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회원모집이 가능해 졌다.
따라서 골프장의 차별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입회금 반환기간 자율화 역시 골프장측과 골퍼들이 필요에 따라 처분 할 수있도록 했다.
아울러 18홀 기준 골프장의 총부지 제한을 폐지함으로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법면을 급경사 처리하지 않아도돼 장마피해도 줄일 수다.
이외에도 퍼블릭코스 도착순 운영을 폐지함에 따라 신설퍼블릭 골프장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도를 간소화 하는 대신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골퍼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회원 무제한 모집이 가능해져 1970년대 산성CC와같은 회원모집을 둘러싼 변칙운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퍼블릭 선착순 제도를 폐지해 편법영업이 예상돼 부킹전쟁 역시 풀어야할 문제점이다.
이외에도 입회금 반환기간 폐지로 골퍼들의 권익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또 다른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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