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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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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지난 3월 3일 발의된지 3년 9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시행은 1년 6개월 후로 정했다.

취지 하나로 볼 때는 너무도 당연하고 잘한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김영란법’이 언론인·사립교원 등 일부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발 빠르게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할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초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공직유관기관 근무자’등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직무를 담당하는 해당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언론과 사립교원까지 포함시켰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작 국회의원 당사자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살짝 빠져 나갔다.

엄이도령 [掩耳盜鈴]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귀를 가리고 방울을 훔친다”는 뜻이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자신만이 얕은꾀로 남을 속이려 하는 모습을 말한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에게 적격한 말이다. 자신들만의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 이럴 때만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다. 2016년 19대 총선를 감안한 1년 6개월 후 법 이행은 정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이다. 이런 집단 이기주의, 표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핌비현상(PIMBY=please in my backyard) syndrome)을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박수 쳐 줄 수 있을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장수가 맨 앞장을 서야 병들이 함께 따르며 죽기 살기로 싸우는 법이다. 국민을 대신해 법을 제정하고 국가 정책을 이끄는 당사자들은 싹 빠지면서 부정부패를 잡겠다는 그 얄팍함을 그 어떤 국민이 따르려 하겠는가.

약 1700만명의 국민이 김영란 법에 해당이 된다. 아울러 배우자의 부정부패의 비리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놓고 여론은 들썩이고 있다.

“모든 국민을 길들이고 범죄자로 만들려는 법이다”, “이는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막말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심이 화가 났다. 정작 세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당사자들은 교묘하게 다 빠져 나갔다. 국회의원들은 왜 선출직을 핑계로 포괄적 예외규정을 두어서 부정청탁금지법망을 빠져나가는가. 포괄적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 것은 정당과 시민단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투명한 사회와 정부를 통해서 모두가 잘 살고 행복권을 갖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골프계만 들여다보아도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김영란법으로 인해 골프장은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 기업의 대부분이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법인카드 사용은 거의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골프장들은 파산위기로까지 내몰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가는 상황에 이번 김영란법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부분의 기업과 해당 직무자들은 겁이 나서 어디 골프장을 가겠냐는 반문이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암시적인 공무원 골프 해지 분위기를 타고 기업과 공무원들의 예약률이 다소 많아지면서 골프장엔 훈풍이 이는듯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국회 통과로 인해 다시 춘래불사춘이 되고 있다. 아니 냉랭하게 얼어붙고 있다.

톡 까놓고 말해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 계층이다. 이들이 골프를 쳐 줘야 소비도 진작되고 돈의 흐름도 아래로 흘러 갈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엇박자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불황인 기업과 골프관련 산업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이젠 양심과 소신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언제까지 표만 의식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책만을 일관할 것인가.

이제는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경제를 앞서 생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정책과 그에 맞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고 싶다.

 

이종현편집국장 [huskylee12@naver.com] 2015/03/12 10:16:55  Copyright 레저신문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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