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미르CC(경남 창원)가 골프장업 등록취소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골프장 등록취소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통해 한시적 영업은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아라미르골프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고,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지난 7월 18일 아라미르CC에 ‘협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라미르CC에 등록취소처분을 내리고 일주일 뒤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골프장 운영주체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이에 대해 부산지법에 경자청의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해 이를 인용 받고 9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왔었다.
이번 사태는 2008년부터 시행된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인허가권자인 경자청과 사업시행자인 창원시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여파다. 경남도가 계획승인권자로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대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이 사업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선정됐다.
진해오션리조트는 민간투자자로 지정돼 1단계 사업의 하나로 2018년 골프장을 건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후 추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가 이 지역일대에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다가 계획을 포기하면서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이 마치 아라미르 골프장에 있는 것처럼 불똥이 튀고 있다는 것이 골프장 측의 설명이다.
아라미르골프장 측 관계자는 “사업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사업 발표로 추진이 어려워 졌던 것인데 모든 책임을 골프장 측으로 돌려 등록취소를 시키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자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 5월에 창원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싸움 중이다. 무엇보다도 골프장 측은 장 내에 400여명이 근무 중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1500여명 이상의 생존이 걸려있다면서 섣부른 골프장 등록취소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진해오션리조트는 민간투자자로 지정돼 1단계 사업의 하나로 2018년 골프장을 건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후 추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순차적 개발을 준비 중이었으나 행정소송에 휘말리면서 속도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경자청의 성급한 행정처분으로 골프장 이미지 하락은 물론 운영에 적잖은 피해를 끼쳤으며 단체고객이 이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골프장 등록취소 처분 시에는 경남개발 공사와 창원시가 민간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확정 투자비가 1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소송전은 무의미하다며 원만하게 서로가 ‘상생’하는 상식선에서 해결 되어야 하며 특히 골프장이 양측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곳을 이용하는 골퍼와 골프장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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