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회원권 가격 폭등’과 ‘그린피 폭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마치 ‘코로나19’ 때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폭등’과 유사한 데자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그린피를 낮추고, 예약의 편리성을 내세워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을 못 파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해 개별 소비세 전액 면제, 지방세 등을 깎아줘 골프장당 20억 원 정도의 혜택을 주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에는 골프장 경영이 어려워지자 대중제 골프장 전환 시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법을 실행했다. 그 당시만 해도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 비율이 7:3이었으나 이후 급격하게 대중제로 전환되었고 코로나19 때는 세금 혜택과 더불어 몰려드는 골퍼에 고가의 그린피 적용으로 최대 이익을 가져왔다. 정부는 대중제 골프장이 과다한 세금 혜택과 높은 그린피를 받는다며 골프장 등급제를 적용시켰다. 회원제, 대중제, 비회원제로 나눠 운영했으나 회원제 보다 비회원제가 세금을 더 내야하는 이상한 한시법으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 역시 2023년부터 내장객이 수도권은 5~7%, 비수도권도 10~15%씩 빠지면서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골퍼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회원제, 대중제, 비회원제가 돌아가면서 그린피를 올리고 각종 이용료를 인상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엔 회원제의 회원권 가격이 30억 원 대까지 상승하고 있지만 회원제 골프장 수요가 부족해 이를 딱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중제와 비회원제 골프장 예약은 여유가 있어졌고 회원제 골프장은 심각한 예약난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회원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불합리한 경영의 늪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 분류 없애고 골프장 운영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국내 골프장 운영에 있어 회원제에서 대중제 선택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중제에서 회원제로는 절대 전환이 안 된다. 이를 놓고 골프계는 ‘저승법’이라고 비판한다. 사람이 죽지 않고 서야 어떻게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인지 체육시설법 중에서 최고의 악법이란 평가다.
정부의 취지대로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 봤듯이 오히려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가 더 비싸지는 역효과를 보았다. 그 대안으로 만든 비회원제는 회원제보다 더 15% 정도 비싼 세금을 징수 당하고 있다.  
결국 보다 못한 국내 골프장들은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놀아날 수 없으며, 선택의 자유권을 잃은 골프장의 권리를 찾겠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문체부는 대중제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 전환을 금지하겠다고 입법예고 한바 있다. 각 골프장에 온라인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2022년 기한 내에 제출한 골프장이 없었다. 아마도 그 당시엔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장 호황기라서 별 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5년 제한 규정의 재검토가 연장되어 있다. 이제 1년 남은 기간 동안 골프장 전환 제한을 없애겠다는 입법예고를 반드시 실현 시켜야 할 때이다. 골프장들이 자기 이익에 의해 사장위기로 내몰린 ‘골프장 전환 제한 없애기’는 남은 1년 동안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몫이다.  

 
▲ 강원도를 비롯해 제주도 등 특별자치도 조례 통해서 회원제 전환 가능성 있다. 
2025년까지 제한 규정을 한시적용하고 있는 골프장 전환 제한 없애기에 강원도와 제주도 등 특별자치도 역시 조례를 통해서 바꿔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60여 곳의 골프장 들이 함께 하고 있다. 
강원도 카스카디아도 비회원제 골프장 업에서, 회원제골프장 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법령해석을 문체부에 요청해 적극성을 띠고 있다. 카스카디아 골프장은 회원제로 전환해 외국인 우선 예약제를 도입 관광산업 육성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골프장을 경험시키고 싶다고 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조례가 정부의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비회원제부터 이후 대중제까지 회원제 전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골프장의 등급이 생기고 또 존폐를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골퍼는 자신에게 맞는 골프장을 선택할 수 있어 라운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양한 경쟁을 통해 고가, 중가, 보급형 골프장 운영이 되어야 하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균형 있는 골프장 운영과 완벽한 대중화는 바로 자율적 경영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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