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안치면 국민의 민생이 나아질까. 더 나빠질까. 문제는 더 나빠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돈이란 것은 순환 하면서 소득재분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골프가 무슨 죄목의 이름도 아니고, 골프 종목하면 마치 대역죄인 같은 느낌이니 답답할 노릇이다.
골프요금은 민생과목이 아니다. 민생이란 ‘의식주’를 말한다. 정부는 민생과목이 아닌데 왜 요금을 통제하는가. 왜 시장을 건드리는가. 민생대책의 좋은 예는 정부가 쌀을 수매해 둔다든지, 풍수해 때는 농수산물은 긴급 수입하는 것이다. 또 주택 부족 시, 임대주택을 증가시키면 된다. 골프가 만약 민생과목이라면 공공골프장을 많이 공급하여 그린피를 낮추어줘야 한다.
하지만 민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상도 쉽지 않다. 즉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견해로 수많은 세월을 개념정립 하나 없이 우왕좌왕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것의 인식전환에 앞장서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골프관련 협회들도 반성해야 한다. 겨우 자기단체 이익에 관한 것만 목소리 내고 있으니.
아무튼 지금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그린피의 요금 통제는 당장 폐지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골프장 공급 정책인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고 완화해서 민간 자금으로 수요공급을 맞추기만 하면 그린피 문제는 해결 된다. 지금은 눈앞에 있는 그린피(빈대)만 잡으려고 초가삼간(골프산업)을 태우는 격이어서 안타깝다.
이러한 골프에 대한 몰이해는 정부의 문제보다 골프계의 돌팔이 전문가들의 속출로 인한 자업자득이어서 더더욱 한심스럽다. 근래 개정이 된 체시법의 골프장 분류는 너무나 졸속행정이며 흑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과거의 2 분류, 즉 대중제와 회원제가 느닷없이 3분류가 되면서 ‘비회원제’라는 웃지 못 할 악법이 탄생되고 말았다. 이것을 다른 비유로 말한다면 남자, 여자 그리고 중성으로 분류하는 격이 됐다. 왜 갑자기 중성을 넣어 여자도 남자도 아닌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키는지 모르겠다. 이 법규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과거 입법 개념인 대중제, 회원제의 입법취지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 그 결과 회원권도 분양할 수 없고 부동산 세금은 되레 중과를 하고 있는, 지구상에는 찾아 볼 수 없는 가중처벌을 하는 ‘비회원제’라는 괴물 법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골프계에 수요공급과 시장경제라는 상식을 모르는 돌팔이 전문가들 때문에 탄생됐다. 골프산업계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국회의원들에게 짧은 지식으로 조잡한 법규개정을 입안하게 만든 것이다. 정부는 국회를 건드릴 수 없는 분위기에 손 놓고 있다가 갑작스레 악법으로 둔갑한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빚게 한 돌팔이의 준동을 막지 못한 것은 어쩌면 골프장 관련협회의 결정적인 실수이다. 
필자가 돌팔이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국회에서 열린 어느 세미나 발표 시에 골프학회 등 제2의, 제3의 돌팔이가 골프계에서 또 다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용공급과 시장경제라는 기본상식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추방 차원으로 다루지 않으면 골프산업 발전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회원제의 가중처벌과, 그렇잖아도 너무 오랫동안 부과해 온 골프장 부동산 중과세로 인하여 국제경쟁력 최하위가 되어 골프관광수입을 제로 상태로 만든 정부는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이미 골프장 70%가 대중제인 골프장을 회원제로 전환시켜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시장 경제도 살고, 회원제에게 부과하는 부동산 중과세도 자동적으로 추가 증세가 된다. 상기의 악법문제인 그린피 문제 등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골프에 대한 몰이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그린피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간다. 결과적으로 책임은 정책 당국, 국회의원들, 그리고 돌팔이 전문가, 각종 골프협회에게 있다. 일대 각성을 촉구하며 골프에 대한 몰이해를 풀어나가야 한다.

▲ 안용태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체육학 박사,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한국잔디연구소 한국그린키퍼학교 창설 초대소장
GMI컨설팅그룹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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