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 특집기획 주간이슈
회원제보다도 더 세금 내는 비회원제 골프장, 조세형평주의를 떠나 상식 이하의 악법회원제 종부세가 100%라면 비회원제 120% 이상 내는 비상식적 세금 사라져야
사진은 이미지 자료로서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원제 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세금 폭탄을 맞아 조세 형평주의를 떠나서라도 상식 이하의 악법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부세 부과 시점인 9월부터 각각 적용했고 최근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각각 25억원, 17억원 종부세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비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대중제 이었다면 각각 5억, 3억원 정도일 세금이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부과되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곳은 약 25 곳 정도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22년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한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 하는 ‘체육시설법’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분류체계 법으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이 100%의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대중제는 50% 정도 세금을 비회원제 골프장이 120% 이상의 세금을 낸다. 회원제보다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을 20% 이상 더 내는 건 분명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 공시지가가 200억 원 일 경우 회원제 골프장은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4%를 내기 때문에 8억 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 총 5억 6000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최고세율로 계산해 보면 재산세는 0.5%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 7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종부세 3%(6억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총 6억 7000만원이 된다. 회원제보다 비회원제가 약 20%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재산세(0.2~0.4%)+종부세(0.5~0.7%)가 부과되지만 비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가 0.2~0.5%, 종부세는 1~3%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회원제 A골프장은 “골프장 분류와 세금, 그리고 그린피까지도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으며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특히 골프를 사치성으로 몰고가 여전히 징벌적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계는 종합부동산세가 더 높아지면 결국 모든 피해가 골퍼들에게 돌아가 비싼 골프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징수해가는 세금이 그린피의 35% 이상이라는 것을 아는 골퍼는 거의 없다는 것이 골프장의 항변이다. 또한 골프장 운영에 있어 자유롭게 대중제, 회원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비회원제까지 분류해 세금 징수하는데만 열을 올리는 것은 지극히 국민적 정서를 무시한 정치적 논리라는 설명이다. 
반면에 골퍼 K씨는 “그동안 골프장들이 지나치게 비싼 그린피와 식음료를 받아와 골퍼들의 불만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를 정치인들이 자기 논리식으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법을 개정한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꼬집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골프장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비용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정부가 관여하고 통제하는 것은 분명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 2008년 리먼금융 사태 이후 골프장이 줄도산 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된 적이 있다. 최근 골퍼가 급감하고 경영악화로 인해 2008년과 유사한 골프장 도산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과 행정부서의 대책이 요구된다. 무조건 적인 세금 징수를 위한 수단으로 골프를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 산업으로 발전 시켜 나갈 법과 행정 지원이 요구 된다.
아울러 골프 관련 단체 역시 자기 이익에만 급급해 공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역시 직무 유기라는 것이 골프장 및 골퍼들의 공통된 변이다. 징벌적 세금과 규제에 대한 위헌 소송도 하고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진 골프장 등급제 역시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과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프계의 중론이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현 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