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 특집기획 주간이슈
공급 과잉 대중제 골프장, 회원제골프장으로 전환시켜 회원권 가격 안정, 관광 산업 육성 시켜야강원도 지역 골프장 입법과제 검토 통해, 문체부에 법령해석 요청... ‘가능성 열어놔’
사진은 이미지 자료로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국내 골프장 산업이 ‘코로나19’ 호황기를 지나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비 내장객이 수도권은 5~7%, 비수도권도 10~15%씩 빠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회원 골프장이 부족해지면서 회원권 가격이 20억 원 대까지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대중 골프장 예약은 여유가 있어졌고 비회원제 골프장 역시 예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경영의 늪에 빠져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마치 노비문서처럼 한번 선택을 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 구태 악법으로 인해 골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골프관련 법을  다루는 A변호사는 회원제와 비회원제 전환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대중 골프장을 대중제와 비회원제로 분류해 비회원제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지는 아직도 1970년도에 머물러 있는 국내 골프장 분류체계와 체육시설법 등의 각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현실에 맞는 골프장 운영 법과 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기획으로 꾸민다, 

▲ 정부정책 오락가락, 골프장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
국내 골프장 운영에 있어 회원제에서 대중제 선택은 가능하나, 반대로 대중제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다. 그 당시 회원제와 대중제 비율이 8:2로 구성되었기에 이해가 간다. 그러나 2024년 현재 회원제와 대중제 비율은 역으로 2:8 비율로 역전돼 있다.
정부의 취지는 그 당시 80%에 해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중제로 전환하면 개별소비세와 각종 지방세율을 인하해줬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금융 사태 이후 운영이 어려워지자 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정부가 생각했던 골프의 대중화 실현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회원제 보다 더 비싼 비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해야 했다. 각종 혜택을 받는 대중제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고 그 대안으로 대중골프장 분류제를 시행했다.
대중골프장을 대중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부활, 지방세율을 높여 회원제보다 20% 이상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진정한 골프 대중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증대와 시기적 여론에 반응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 2020년 10월 13일 대중제에서 회원제 전환 제한 삭제 문체부 입법예고 했으나 ‘무응답’
이제는 골프장 운영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소리가 골퍼, 골프장업자, 골프전문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손만 대면 골프장이 괴물이 되어가고 골퍼는 골프장 가기가 더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가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린피의 30% 해당하는 세금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문체부는 대중제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 전환 제한을 없애겠다고 입법예고 한바 있다. 각 골프장에 온라인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2022년 기한 내에 제출한 골프장이 없었다. 이후 2025년 제한 규정의 재검토가 연장되어 있다.
그 당시만 해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려는 골프장이 100%이었다.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지방세 감소를 통한 수익성이 높아 그 어느 골프장도 대중제에서 회원제로 전환하려는 곳이 없었다. 의견수렴에 응하지 않는 골프장의 책임도 크지만 반대로 체육부 역시 구태법을 삭제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였다.

▲ 강원도를 비롯해 제주도 등 특별자치도 조례 통해서 관내 골프장 회원제 전환 가능성 열려있다. 

강원도 A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업에서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전환에 관해 법령해석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회원제보다 20% 이상 세금을 더내야하는 근거, 비회원제에서 회원제로 전환해 외국골퍼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내 골프장 중 대중제들 역시 “내장객이 전년대비 20% 이상 빠져나가고 있고 도내 골프장 지방세 체납을 한 골프장이 5곳에 이른다”면서 “2024년이 끝나는 시점에는 약 2배 정도의 체납액과 체납 골프장이 늘어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골프가 국가 산업과 국민 대중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골프장 전환을 자율에 맞도록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조례가 정부의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비회원제부터 이후 대중제까지 회원제 전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각 골프장마다 외국인 라운드 쿼터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외국골프투어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기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는 관광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고급, 중급, 보급형 골프장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골프장들의 자유로운 경쟁은 그린피를 비롯한 이용료의 다양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골프장의 등급은 생기고 또 존폐를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골퍼는 자신에게 맞는 골프장을 선택할 수 있어 라운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정부가 골프장을 구획하고, 전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노비문서’ 격.
골프장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그럼에도 골프장은 아직도 1973년에 제정된 사치업종 특별소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NP가 3만달러를 넘는 시대에 ‘특별소비세’가 뭔 말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지자 슬그머니 ‘개별소비세’로 바꿔 조삼모사식으로 정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50년이 지난 구태 한 법은 현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뿐만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골프장 전환을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충분히 위헌요소가 있다. 특히 한 번 대중제로 전환하면 다시는 회원제로 못 가게 만드는 법은 조선시대 ‘노비문서’보다 더 심하다는 평가다.
대중제가 과잉이면 회원제로, 회원제가 과잉이면 다시 대중제의 전환을 통해 균형 있는 골프장 운영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골프장 신분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2024년 자칫 2008년 리먼브라더스 금융 사태 때 ‘골프 산업 고사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균형 있는 골프장 운영과 완벽한 대중화는 바로 자율적 경영에서 나온다. 정부는 오히려 큰 틀에서 과세 부분과 지나친 규제에 대한 완화가 강력 요구된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현 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