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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전환이 왜 정부의 허가사항이어야 하나
이종현 편집국장

2019년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시대가 오자 2020년부터 국내 골프장들은 사상 유래가 없는 호황을 누렸다. 전국 골프장엔 골퍼들이 몰려들었고 소위 MZ세대들은 ‘스펙’을 내세워 최고급의 골프를 즐겼다. 그러자 정부가 골프장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치인들까지 나섰다. 파주 박정의원은 대중골프장을 ‘대중제’와 ‘비회원제’로 분류시켜 개소세와 직간접세를 부활시켰다. 많은 골퍼들은 정부가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골프장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린피를 더 올려 받기까지 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끝나자 올해 골프장경영협회가 발표한 내장객이 지난해 5천58만 명에서 올해 5.7%빠진 4천7백72만 명으로 무려 286만 명이 감소했다. 골프장에 반감을 가진 골퍼들은 해외로 나갔고 경기불황까지 이어져 골퍼 라운드 수가 줄어들고 또 골프를 끊은 경우까지 생겼다.
최근 골프장들은 수도권마저도 평일 20% 정도 타임이 빈다면서 큰일이라고 말한다. 정말 큰일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2019년 이전으로 골프장들은 자연스럽게 돌아 간 것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특수를 노렸던 착시현상이 걷힌 것이다. 그럼에도 골프장 오너와 CEO들은 코로나19의 호황 속에 갇혀있다. 그러나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골프장들은 벌써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린피 인하는 물론 벌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골프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할인쿠폰을 발행해 가면서 효율적 운영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논리라면 사실 정부가 나서서 또 다른 지원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절대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골퍼와 골프계는 잘 안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골프업계의 질서는 스스로 잡히게 되어있다. 다시 말해 시장원리에 맡겨놓으면 된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댈 떼마다 골프시장은 역풍이 일었다. 대중제만 개소세를 비롯해 직간접세율을 깎아주자 회원제 70%, 비회원제 30%이었던 비율이 지금은 회원제 30%, 비회원제 70%가 되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을 구입하려는 수요는 너무 비싸져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불어난 공급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회원, 대중제 비율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소비자를 위한답시고 골프장 이용과 행정에 관여함으로 해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세상에,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세금을 20% 더 내야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부 역시 골프장 등급제는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빠르게 고쳐야 한다. 오히려 더 방치했다가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고사 위기로 치달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회원제와 대중제 결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가면 다시 회원제로 갈 수 없게 만들어 놓는 이런 법은 외국 그 어디에도 없다. 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더 이상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강원도에서는 ‘비회원제 골프장 업에서 회원제 골프장 업으로 전환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세미나까지 열었다. 양희원 연구원은 숙박시설은 여관, 민박, 모텔, 호텔 등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음식 산업이 발전하려면 모든 식당이 백반만 팔아서는 안 되며 다양한 메뉴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양 연구원은 덧붙였다. 강원도는 관광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고급, 중급, 및 보급형 골프장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는 관광을 대표하는 지역에 맞게 외국 골퍼를 유치해 관광수입을 올 릴 수 있도록 각 골프장에 ‘외국골퍼 유치’ 쿼터제 도입도 생각중이다.
아직도 정부는 1970년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던 70년 전의 시각에 골프가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며 골프 세계 4대 국가인 나라에서 골프장 운영 자체를 국가가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 내용이 위헌일 소지가 크기 때문에 냉정하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골퍼들은 그렇게 되면 또 골프장만 배불리게 된다고 말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냉정하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골프장 이용료를 부과 하게된다면 곧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장원리이며 자본주의의 냉혹한 자기 결정인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골프장의 회원제, 비회원제 전환에 대해 관여하지 말고 자율에 맡길 수 있는 현실 행정 지원이 요구된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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