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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포함 체육시설의 ‘매크로 예약 근절법’ 국회 문체위 통과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 의결

[레저신문=정찬필기자]

지난 4월 21일 문체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싹쓸이' 예약하고 웃돈을 얹어 이용권을 재판매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남원 · 임실 · 순창)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추가 금액을 붙여 부정판매하는 것을 막고자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골프 인구가 560만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매크로를 이용해 이용권을 대거 선점해 골프장 선착순 예약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예약한 이용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문제가 성행했다. 인터넷상 골프장 매크로를 홍보하는 사이트와 영상정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이 2019년 94 건, 2020년 216건,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매크로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한 골프장 싹쓸이 예약과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이기적인 횡포가 다른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선량한 골프장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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