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신문=정찬필기자]

상사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가 사망한 지 2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관계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관리자 B씨와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건국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에 캐디로 입사한 후 '캡틴'으로 불리는 상사 B씨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

상사 B씨는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지시를 내리면서 A씨에게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라거나 "오늘도 진행이 안 되잖아, 오늘도 또 너냐"라는 등 외모를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다. 캐디들은 B씨의 지적에 '네' 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해야 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8월 캐디 인터넷 카페에 부당함을 항의하는 글을 썼으나 글은 곧바로 삭제되고 A씨는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당했다. 해당 카페는 근무표나 근무수칙 등이 게시되는 곳이었던 탓에 카페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 A씨에게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었다. A씨는 보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숨진 후 2년이 지나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2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캐디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탓이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법리를 적용해 B씨와 법인에 직장 내 괴롭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캐디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들며 "대법원 판결은 직장 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괴롭힘에 관한 것이지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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