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신문=정찬필기자]

정부가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은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한다. 자율주행 택시 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되고, 대중 골프장 지정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과 배분에 지자체 참여가 강화되고,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권한도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공동부의장을 맡는 조직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과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눈여겨 볼 점은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소멸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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