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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발표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두고 골프장 업계는 “행정이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아울러 골프장 분류체계 세분화 시행은 정부의 증세를 위한 목적이지 골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골프장 분류체계 세금 부과는 실효성과 설득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여론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존 회원제는 법에 준하며 퍼블릭 골프장 중에 비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해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1인당 1만2000원 외에도 교육세. 농특세 7200원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2만11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결국 일반 골퍼의 그린피 혜택을 내세워 정부는 증세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 골퍼들의 그린피 인하 혜택은 명분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가 발표한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기준을 보면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 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중제 골프장에서 주중 18만원, 주말 24만원을 넘기는 골프장은 많지 않다. 특히 비시즌에는 주중 10만원, 주말 15만원 내외로 그린피가 인하되어 운영하는 골프장도 많아 이번 기재부 그린피 제한은 실효성이 반감된다.
실제로 엑스골프가 통계로 보여준 지난 2022년 그린피 평균을 살펴봐도 수도권 골프장 그린피는 주중 17만8천원, 주말 22만 3천원 강원도가 주중 14만9천원, 주말18만8천원 충청도가 주중 13만6천원, 주말 17만7천원 경상도가 주중 13만2천원, 주말 15만9천원 전라도가 주중 13만 5천원 주말 16만9천원 제주도가 주중 15만7천원 주말 19만원으로 기재부가 내놓은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 분류체계가 필요하냐는 무용론까지 대두된다.
골프 전문가들은 문체부와 기재부는 현실성 없는 대중형 골프장의 주중, 주말 그린피를 내놓아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보였다. 대중형과 비회원제를 놓고 고민했던 수도권 골프장들마저도 “굳이 비회원제로 가야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린피 제한 비용이 낮지 않아 대중형을 선택했다”면서 “지방 골프장들은 현실적으로 문체부가 제안한 가격까지 받기 어렵기에 이번 대중형, 비회원제 분류는 정부의 실패작”이라는 지적이다.
결국에는 골퍼들이 기대했던 그린피 인하 혜택보다는 정부가 원하는 증세를 위한 골프장 분류에 불과했으며 그 기대치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중심단체인 골프장경영협회마저도 이번 골프장 분류체계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며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동안 문화체육부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별소비세 면제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해 70% 이상의 골프장이 대중제로 돌아섰다. 그런데 지금은 대중제를 다시 분류해 세금을 징수하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다시 회원제로 전환이 안 되며 이번 골프장 분류에서 대중형과 비회원제로 분류하면 2년간 전환할 수 없도록 했다.
골프장 업계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강제적 악법이라며 그린피 책정은 당연히 골프장 측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월 초 수도권 A골프장은 주중 그린피 10만원 할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골프장들도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하게 그린피 인하를 통해 만회하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일부 골프장 때문에 전체 골프장들이 골프장 분류 체계를 통해 통제되고 세금을 부활시키는 것은 분명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한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5월과 10월 비회원 가격 평균보다 3만4000원 저렴해야 한다는 문체부의 기준 역시 골퍼와 골프장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기준 금액이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통한 그린피 통제와 개별소비세 부활은 실효성이 떨어져 골프장과 골퍼들로부터 다양한 마찰음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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