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주간이슈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오히려 업계, 골퍼들 혼란 가중…“사후 약방문 정책” 비난정확한 매뉴얼 없이 일단은 시행하고 보자는 ‘탁상행정’, 내년 1월부터 심사 후 재분류
사진은 자료 이미지이며 기사 내용의 특정 사실과는 관련 없습니다.

정부가가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이 오히려 업계와 골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렇다 할 매뉴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이미 회원제와 대중제, 비회원제로 분류 체계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골프장도 이용하는 골퍼들도 도대체 11월 시행이라는 발표만 있을 뿐 이용요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해당 골프장은 어느 곳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는 볼멘소리뿐이다.
다만 정부는 11월 대중제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에 따른 시행령을 시작했고 세부 기준안을 곧 만들어 발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내년 1월부터 대중제와 비회원제로 분류 한 다음 5월말까지 골프장 분류 체계를 마치고 본격 가격 차별화가 실시되는 것은 내년 6월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의 주요 골자는 그린피 인하다. 수도권 회원제골프장 비회원 성수기 그린피 평균보다 4만 원이 낮아야 대중형 골프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 3년 기정 기간 후 회원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비회원제 골프장을 선택할 경우엔 그린피 적용이 탄력적이지만 개별소비세 2만1120원과 재산세 4%가 부과된다.
그동안 국내 회원제 골프장은 취득세 12%, 재산세 4%가 적용되어 왔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취득세 4%, 재산세 0.2~0.4%를 적용 받아왔다. 따라서 비회원제를 고집할 경우엔 회원제 골프장보다도 더 혹독한 세금을 징수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수도권 K대중제골프장 S대표이사는 “더 이상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가 없다. 한때 골프장 경영이 위기에 몰리자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격려하더니 이제는 대중제를 다시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세제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신뢰가 무너진다”고 했다. 더군다나 한 번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 회원제로도 돌아갈 수 없도록 막아놓고 무엇을 선택하라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S대표는 “현재 대중골프장에서 약 3억 원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비회원제 골프장을 고수하게 되면 약 3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며 개별소비세까지 내게 되면 이건 가히 징벌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대중제 골프장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린피 결정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밝히고 있다. 코로나19와 MZ세대들의 골프인구는 증가했지만 이미 내장객과 매출이 빠지고 있고 2~3년 후에는 골프산업이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모든 혜택이 골퍼에게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골퍼에게 돌아올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만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주변의 대중제 골프장들은 세금부담을 고수하고라도 비회원제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지방권 대중 골프장들만 대중제 골프장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골퍼에게 돌아간다는 그린피 혜택은 거의 없고 정부만 세수 증대를 가져오는 결과만 초래될 전망이다.
골프장 업계는 “그린피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릴 수 있다. 코로나19와 MZ세대들로 인해 잠시 오른 그린피는 올 겨울을 기점으로 급 하락 할 전망이다. 정부의 골프장 분류체계 시행은 오히려 비회원제 골프장 가격이 대중제 골프장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도 초래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11월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매뉴얼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정부 정책으로 오히려 골퍼들만 중간에서 멍들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인 골프장 분류체계 시행은 5~6년 전 경영상태가 악화돼 부도로 내몰렸던 골프장들이 대거 출현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현 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