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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할 골프장 대중제 세금 개편을 놓고 벌써부터 골프업계는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월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회원제골프장 비회원 성수기 그린피 평균보다 4만 원이 낮아야 대중형 골프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번 정부 방침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중제에 대해서 3년 기정 기간 후 회원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서는 문체부 대중골프장 세금 개편에 대해 강한 반발과 함께 결국 정부 증세를 위한 세금 개편안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실행해 왔던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액 지원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후 다시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 지금의 잘못된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를 잡겠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중골프장의 대중화와는 너무도 먼 행정 조치로 다시 회원제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게되면 골프 대중화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코로나19와 MZ세대의 골프 유입으로 대중 골프장을 비롯한 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와 각종 이용료가 오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골프장 측 설명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 행정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수도권 A골프장 대표이사는 “회원제 보다 4만 원 싸게 그린피를 받으라는 정부 측의 지시는 반 강제적이다. 자본주의 시장에 어긋나는 정책이며 특히 최근엔 골프 내장객이 줄어들면서 그린피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는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결국 세금을 더 증액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A골프장은 일단 4만 원을 낮춰서 받을지 아니면 골프장 의지대로 그린피를 적용할지는 11월에 살핀 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세율보다 회원제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면 현재 3억 원의 세금에서 최소 10억에서 20억 원 이상의 세금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회원제는 취득세 12%, 재산세 4%를 적용받는다. 반면, 대중제는 취득세 4%, 재산세 0.2~0.4%를 적용 받아왔는데 향후 재산세가 4%로 오르게 된다. 또한 개별소비세, 교육제,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한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볼 때는 징벌적 수준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그린피 제어 시스템은 그린피를 더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대중제 골프장에 1인당 약 4만 원 정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어 최종 승리자는 정부라는 것이다.
골프관련 K교수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대중제 골프장들은 많은 학습이 되었을 것이다. 조금씩 내장객이 빠져나가고 있어 계속해서 비싼 골프장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프장 이용료는 내려간다. 자본주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답”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 대중 골프장을 비롯해 회원제 골프장들도 단기적 이익만을 쫒다가는 골프 산업자체가 망가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에 빌미를 제공하고 대중화를 위한 행정 시행이라지만 사실상 정부 세수증대만 시키는 착시 효과임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역시 진정한 골프 대중화를 위한 것이라면 골프장 그린피를 시장원리에 맡기고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세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로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신설 골프장 증설을 위한 각종 규제를 풀어 좀 더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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