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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연못 익사, 캐디에게 과실치사가 있다고?
본지 이종현 편집국장

지난 4월 27일에 전남 순천의 A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여성 고객이 익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100일이 넘은 시점에 경찰은 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캐디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기사를 접한 골프장과 캐디 심지어는 골퍼들까지도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국내 골프 역사 122년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골프장 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평균 2명에서 5명 사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벌어져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동안 1년에 몇 명씩은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골프장도 피해 갈 수 없는 대상이고 전국 골프장들은 어느 때 보다 각별히 안전사고 및 다양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 지난 4월 A씨가 골프공을 주우러 워터해저드로 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경찰은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로 캐디를 수사 중이다.
과연 캐디를 과실치사의 잣대에 놓고 수사할 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법적 판결이야 법원 판사가 내리겠지만 법은 상식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공정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한다. 혹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 시민 재해’ 1호의 희생양이 될까 두렵다. 중대시민재해 법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번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A씨가 연못에 빠진 것을 ‘관리상의 결함’으로 보고 조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을 믿는다. 그러나 이번 캐디 입건 수사는 매우 당황스럽고 경우에 맞는 것인지에 의구심을 갖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너무 억지 아니냐", "캐디가 무슨 죄냐”, “공봐야지, 클럽챙겨야지, 방향 거리 봐야지, 볼 닦아야지… 4명을 어찌 다 케어하나” “위험 장소 가지 말라고 해도 골퍼들 말 안 듣는다” 등등의 곱지 않은 시선의 댓글이 쏟아졌다.
맞는 말이다. 캐디 혼자 4명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관여하는 것은 무리다. 차라리 법으로 4명 캐어는 안 된다거나, 워터해저드는 1미터 이상 깊이를 보여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법령 시행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워터해저드는 가뭄에 대처하는 담수 기능을 갖고 있다. 캐디 1명이 4명의 골퍼를 케어하는 것 역시 인력난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 긴급 전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캐디 입건 조사는 과잉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정의라는 말이 있다. 일종의 덕과 내적 태도,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다. 법 역시 가장 앞세우는 것이 공정과 정의다. 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만약 캐디에게 과실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전국 4만 명의 캐디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과실치사범이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은 몇 년 전부터 캐디 인권과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법적 강구를 하고 있다. 고용보험을 비롯해 4대 보험 적용 등 정직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 적용은 정당하되 대중의 정서와 상식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캐디 과실치사 입건 수사’는 범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만약 캐디가 입건된다면 전국의 워터해저드는 모두 없애야 마땅하다. 이렇게 된다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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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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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4660 2022-08-12 09:53:09

    워터헤져드 사망 사건으로 캐디 책임이라면 등산 갔다 사망 사고 나면 동반자 중 누가 책임지나요 워터헤져드는 재해 방지용으로 인허가 사항 의무 사항인데 만들게 정한 환경부 책임 아닌가요..   삭제

    • 워터헤져드사망사건 캐디 책임이 2022-08-12 0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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