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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골프장 그린피 문제는 입법이 아니고, 행정지도이었어야한다

코로나 직전의 동절기에는 그린피가 무료라고 하면서 고객 유치를 했던 골프장이 이제는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린피가 인상이 되니 국회에서 그린피로 인한 입법을 하여 대통령령을 준비하는 과정에까지 이르렀고 결국 골프장과 문체부 간부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그런데 간담회 때 문체부 간부가 대화 때마다 말문이 막히는 순간을 보고 얼마나 졸속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었고 탄식마저 들었다.
업계의 의견 청취,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어느 극소수의 돌팔이 전문가 의견에 현혹되어 마치 국회나 정부가 마취가 된 것 같았다.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그린피 관련 문제에 대해 뒤 늦게나마 그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그 법은 태풍 때의 배추 값과 같다. 스쳐지나갈 코로나 특수의 그린피만 다루다보니 자칫 ‘골프 산업’이라는 실체가 어디로 간지 실종이 되어 버렸다. 
둘째, 골프 산업은 물론 이 나라의 모든 산업은 3단계를 짚어야 한다. 국가, 사업자, 소비자까지 3자가 동시 만족을 할 수 있는데 1단계인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다. 2단계인 ‘시장 존중’은 되레 시장을 무시하는 방향이었고, 3단계인 ‘경쟁력’은 골프장 측의 몫이었으나 실감나는 긴장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위의 3단계의 각 목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전에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그 당시 입법 팀의 진단 내용이 오진이었다.
입법의 이유로 삼은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자본금 즉, 투자금이 회원제보다 100배(회원제 자본금은 평균 3억 원, 대중제는 평균 300억 원임)가 많다.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회원제보다 너무 높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분석 대상인  투자금인 자기자본이익률은 대중제는 12%이지만, 회원제는 무려 230%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참고지표가 아닌 엉뚱한 영업이익률을 인용했다는 실수이다.
두 번째 실수는 대중제는 회원제보다 토지세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오판은, 결국 오진이 되었다. 대중제의 토지세는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한 회원제의 중과세는 문제 중의 문제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첫 번째 대책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검토해보면 세계에서 한국 골프산업이 경쟁력이 최하위라는 것이다. 그 증명은 외국인 골퍼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그린피를 낮추는 것은 골프장 건설비용의 축소이지만, 현재의 법규는 원가를 UP시키는 것뿐이다. 따라서 규제 혁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의 예는 5부 능선, 경사도, 5령급, 알박기 허용 등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규제인 골프장 내 주택건설 불허도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골프산업 진흥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오직 그린피에만 몰두한 격이 되었다.
두 번째 대책으로는 시장 기능 존중인데, 자기자본이익률이 훨씬 더 낮은 대중골프장만 요금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이 시대의 정책에는 역행을 하는 것이자 역차별이다. 하지만, 첫 번째 대책인 공급 정책만 잘 구사를 하면 요금은 정부의 영업 간섭 없이도 저절로 해결이 된다.  또 하나의 시장 존중 정신이 적용될 사례로는, 사업자에게 회원제와 대중제의 선택권을 언제든 주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규제하고 있다. 토지세제는 현행대로 그냥 두고 선택권과 변경권을 주기만 하면 세수 증대도 되고 불만이 없어지는데 이것도 실효가 없는 철밥통 같이 변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대책은 골프장의 경쟁력으로 정부가 골프장의 공급 정책을 진행시에 골프 수요의 110% 정도로 공급량을 조절하면, 10%의 골프장은 망하게 되지만, 소비자는 반대로 만족도가 상승한다. 
모름지기 국가가 국고를 든든히 하려면 각각의 산업마다 “키워서 먹는다”의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 과거 아파트 정책처럼 공급정책 없이 수요만 억제하다 실패한 것이 이번 입법의 내용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코끼리 다리 하나만도 못한 작디작은 그린피라는 요금하나 때문에 ‘골프 산업’이라는 초가삼간이 타버릴까 염려가 된다. 이번 요금 문제의 정부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입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에 있다.
그러므로 국회, 정부, 업계는 이 법의 시행을 잠시 멈추고 시간을 두고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다각도의 대책과 대안 등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졸속행정이다.
한편 골프장들도 이번 입법과는 무관하게 자체 경쟁력 부문에서 세계 수준을 능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는 미국의 오거스타처럼 박수를 받아야 하고 그 대신 법인세의 납부는 물론, 기부까지 실천하는 상인의 도로써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오가스타는 1,700억의 매출과 매년 수백억 원의 기부를 하고 있다.
골프계의 기부는 역시 “씨 뿌림 기부”가 제일인 바, 각 골프장마다 주니어 양성과 비영리 골프 단체들의 저변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제2의 박세리 등등의 보답은 보증된 수순이 될 것이다.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안 용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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