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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체제 개편 뜨거운 감자로, 골프계 “대중화 역행 정책 철회” 한목소리문체부 4월 체시법 개정안 통과, 6개월 후 법률 시행 앞두고 우려 제기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레저신문DB>

 

골프계가 시끌시끌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 대중화'를 기치로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키로 했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중 가장 눈길을 끈 정책은 골프장 체제 개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을 개정해 회원제와 대중제 2가지 체제였던 대한민국 골프장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의 3가지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대중골프장 협회는 즉각 우려를 전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서 악순환을 유발하는 한편 그동안 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골프대중화 정책 실현에 크게 기여해 온 업계의 노력을 무시한 실망스런 입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회원제와 대중제라는 이분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도입한 명분은 분명하다. 그동안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골프장들은 비용과 관련해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고, 특히 ‘대중제’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그린피가 비싸다는 논란이 컸다.
그러나 골프계는 이러한 정부의 개편안은 “시장 경제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말한다. 
골프계는 정부의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최근의 대중골프장 이용료 인상 등의 문제는 코로나19로 해외 골프 여행이 사실상 불가하게 됨에 따라 국내 골프 수요 초과에 의한 일시적·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골프 인구 대비 골프장 공급이 절대 부족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같은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며 업계의 자율 경영 기능 위축 등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캐디나 카트의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한 뒤 해당 요건을 법령으로 정해 ‘대중형 골프장’을 따로 구분한다는 부분이 있다. 즉, 그린피나 관련 비용이 비싼 대중제 골프장은 ‘대중형’이 아닌 ‘비회원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세금 혜택이 크게 줄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부담을 지우게 하면 골프장이 택할 방법은 두 가지다. 세금을 이용자들에게 부담시키거나, 골프장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건 그린피 상승을, 골프장이 부담하는 것은 골프장의 수익성 저하를 의미한다. 
결국, 정부안이 예정대로 시행되어 비회원제로 전환될 상당수의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전문가들도 비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중과는 결국 소비자(골퍼)에게 전가되어 골프대중화 정책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일선 골프장 관계자들도 “골프장의 체제 전환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에 회의적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A 골프장 관계자는 “비회원제로 분류되는 골프장에 기존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 골프장들은 오히려 그린피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체적인 대안 없이 성급하게 골프장업의 근간을 변경하려는 것은 골프대중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뿐 아니라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에 대해서도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퍼들에게 다양한 골프장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도 회원제 전환을 원하는 대중제 골프장에게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의미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대중골프장협회는 그때까지 회원사들과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업계의 중지를 모아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업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이번 법안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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