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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20일 ‘골프 대중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1999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년 만에 골프장 분류 체계와 세제를 개편해 대중화를 유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안이 발표된 이유에 대해 최근 코로나19와 여성골퍼 및 2030 골퍼가 급증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대중제골프장을 중심으로 높은 그린피 인상에 따른 골퍼들의 불만 때문이다. 특히 대중골프장과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피가 50%이상 인상돼 골퍼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회원제, 비회원제(대중제)로 구분되어 있는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그리고 대중형 3개 골프장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3가지로 바꾸고 각 부문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을 또 다시 대중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일반형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이용료에 대한 개소세 2만1120원을 면제해왔다. 재산세는 회원제 골프장(4%)의 10분의 1만 적용했고, 취득세는 회원제 골프장(12%)보다 낮은 4%만 부과해왔다. 결국 이번 발표를 통해 ‘착한 골프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대중제 골프장에도 세금 비율을 높이겠다는 증세 정책이라는 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권의 회원제 A골프장 측은 “골프가 이미 550만 명이 즐기는 대중스포츠인데 아직도 개별소비세의 프레임에 갇혀 있어야 하냐”면서 “착한 골프장 확충을 위한 것이라면 회원제 골프장의 각종 고과 세율부터 인하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결국 정부는 착한골프장 확충이라는 카드를 꺼내 결국 대중제 골프장에도 증세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평가이다. 덧붙여 전국 550개 골프장들은 “민간 기업의 골프장 그린피를 정부가 정한다는 것은 민주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지나친 간섭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에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골프장 확충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에콜리안'이나 ‘드림파크’ 골프장과 같은 쓰레기 매립장을 개발 조성하는 것은 친환경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노캐디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이 많다는 평가이다. 체육부 측의 발표에 의하면 ‘드림파크’와 ‘에콜리안’ 골프장 같은 대중골프장을 2030년까지 10개 정도 조성할 계획을 내비쳤다.
한편 골프업계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자성론도 만만치 않다. 제3의 세력이 골프장 사업에 관여하게 만든 것 역시 골프장 업계인 만큼 이 기회에 골퍼와의 상생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그린피 인상과 카트 및 캐디피 그리고 식음료 가격을 높여 일반 골퍼의 불만을 증폭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골프장과 관련된 각종 이용요금에 관여하기에 이르렀고 다양한 제도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골프가 세계 4대강국 수준인 만큼 정부정책도 선진화 되어야지 40년 전에 고시한 ‘개별소비세’를 내장하는 골퍼에게 물리는 것은 분명 구태의연한 행정이다. 그렇다고 이를 전면 폐지 해준다고 해서 그린피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배만 불린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3M경영연구소 김국종 소장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골프장과 각 단체가 나서서 골퍼와 함께 갈 수 있는 상식선의 이용료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정책이 나온만큼 이제는 각협회와 단체 그리고 골프장이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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