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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 공약 업계 반발, 하지만 화(禍) 키웠다는 자성론도정치 공약이 아닌 ‘시장 원리에 맡겨야…’, “그린피의 30% 이상 직간접 세금” 불만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내놓은 “대중 골프장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골프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는 대놓고 골프장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내 골프장은 그 어떤 스포츠 시설 보다 수많은 규제와 과세로 일관돼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린피가 비싼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나치게 책정된 직간접 세금이 원인이다.
하지만 일부 골프장들은 이 기회에 국내 골프장들도 화(禍)를 자초한 만큼 되돌아보고 현실적인 그린피 및 이용료에 대한 적용이 요구된다는 자성론을 밝히기도 했다. 
K골프장 A대표는 “사실 2년 간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가 19% 인상되었다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야기 하는데 그 이상으로 올린 골프장도 많다. 반면에 그린피를 인상하지 않은 골프장도 있다”면서 “일부 골프장들의 그린피 인상에 많은 골프장 특히 회원제 골프장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뿐만아니라 A대표는 골프장 시장형성에 자본주의 나라에서 왜 정부가 끼어들게끔 했냐며 빌미를 제공한 골프업계도 꼭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 했다. 
일반 네티즌들 역시 이재명 대선 후보 골프 공약에 대해 kkwa...씨는 “그린피 내려주세요. 골프장 횡포 막아달라”는 댓글을 남겼고, ttj....씨는 “골프는 돈 있는 사람이 친다. 차라리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좀 내려달라”고 읍소 했다. 한편 song.....씨는 “사유재산에 태클 걸지 말고 그냥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골프업계에서도 분명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 인상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골프 칠 권리’를 무시한 부분이 있다는 시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린피와 각종 행정 규제까지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나오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며,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골프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포풀리즘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지나치게 비싼 그린피의 원인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대중 골프장이 중점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지나치게 비싼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직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골프장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진정 골프대중화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의 높은 과세 부분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공정위와 소비자원· 권익위에서 골프장 이용료·표준약관에 대한 감독강화에 나서고 있다. 골프장의 가격 인상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이유와 민원 속출에 의해서다. 대중제 354곳, 회원제 158곳 중 이용료(그린피 포함)를 급격하게 올린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골프업계가 스스로 통제 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제3자의 개입이 시작되고 그로인해 모든 피해는 골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금과 규제를 강화할 것이고 캐디를 비롯한 4대 보험 가입 및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각종 이용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B골프장 대표 S씨는 “정부와 골프장 모두가 책임감 있게 변화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치고 싶은 것은 골퍼 모두의 마음이다. 이를 이용한 대선 공약까지 나오고 있는데 골프관련 단체는 복지부동이다. 중지를 모아 현실적인 그린피 인하와 각종 이용료의 현실화를 꾀한 다음 정부에 대해 세금과 규제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일침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중제 골프장 전체에 감면해준 세금 액수가 7000억이 넘는다.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골프계와 골퍼들은 대선 공약에까지 오르내릴 내용이 아닌 만큼 전국 600 곳의 골프장들이 이 기회에 스스로 자정하여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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