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신문=정찬필기자]

지난 12월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하는 규정 가운데서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다.

검찰 수사 결과 계열사들은 미래에셋금융그룹 총수 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B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별다른 고려 없이 다른 계열 회사들과 함께 약 240억원 규모의 거래를 해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했다.

이 같은 거래는 2015~2016년에 발생했다. 계열사들은 2015년에는 골프장의 그해 매출액 약 153억원 중 72%쯤에 해당하는 111억원 상당을, 2016년에도 1년 매출 182억원의 72%에 달하는 130억원 정도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각각 제정·운영하고 있는 점, B 회사가 영업 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에서 고발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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