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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종 이용료 인상 등 골퍼들 강한 불만’, 도 넘은 골프장에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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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를 넘어도 한 참 넘었다는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 카트피, 캐디피 및 각종 식음료 인상에 정부가 칼을 빼들 모양새다.
청화대국민청원에 ‘그린피 인상을 잡아 달라’는 내용까지 올라오면서 골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중골프장은 각종 세제혜택을 보면서도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싼 그린피를 받고 있어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 내 골프장의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할 때 지자체가 사업 승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운영 지도·감독 근거 마련, 골프장 기존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신규 규정 마련 등이다.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12%의 취득세를 4%로 감면해주고 재산세는 10분의 1, 취득세는 3분의 1만 부과해 왔다. 여기에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약2만2천원 정도의 금액을 전액 감면해 줬다.
이에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시을) 의원은 골프장의 폭리·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런가하면 임오경 의원은 “타 체육시설업종에 비해 골프장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입장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불법 회원모집 영업을 하는 등의 폭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골프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고 각종 이용료를 터무니없이 인상시키고 있어, 정부는 강력한 제재의 칼을 빼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 과다 인상, 편법분양 및 운영 불법혜택을 조사하려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 골프장이며 특히 그린피를 많이 올렸거나 제보가 많았던 골프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이 적발되거나 부당이익 등이 발견되면 법적조치와 함께 강력한 세금 징수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상수(일산 거주)씨는 “자업자득이다. 소비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 욕심만 챙기려했던 것에 정부의 개입을 환영 한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박정 의원이 국회서 이야기 했듯이 1,000원대 막걸리 1병을 1만 2천 원에, 떡볶이를 3만 6천 원에 판매하면서 10배가 넘는 폭리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며 볼멘 소리를 냈다. 그런가 하면 골프장 업계 관계자들도 지나친 골프장 측의 각종 이용료 인상은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대해 3M경영연구소 김국종 소장은 “회원제, 대중제 구분에 따른 세금 정책이 낳은 폐해라면서 일본처럼 골프장 세금을 그린피에 연동해서 부과하면 된다. 그린피를 비싸게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그린피를 낮춰주는 골프장은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근 국내 골프장 들 중에서 수익률이 65%를 넘는 골프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이용료를 소비자가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골프카를 1500만원에 구입해서 6개월만 운영하면 원금이 빠지는데 카트비용을 더 올리는 것은 부당이익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여기에 골프장 마음대로 캐디피를 최근 15만원까지 올리는 것 역시 골퍼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체시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대중제 골프장에 주던 혜택도 모두 없애고 전국 골프장에 세무조사 실시 방침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유불급,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골퍼들의 즐길 권리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기준 없는 각종이용료 인상이 자칫 골프장의 위기로 내몰리지 않을까 많은 골프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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