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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낙찰 무효' 소송에서 승소법원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문제없다" 판결

[레저신문=정찬필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월 7일 인천지법 제16민사부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주)써미트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2년 스카이72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주)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후속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KMH 신라레저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찰에서 3위를 한 써미트는 "공사가 특정업체에게 스카이72 운영권을 주기 위해 평가대상 요율 산정 공식을 이상하게 구성했다"며 "자신들이 낙찰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찰 시점 써미트CC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는 480억원으로 신라레져가 제시한 439억원보다 많았다. 때문에 경쟁 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받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인천공사 측은 해당 임대료 규모는 전체 임대 기간에 발생할 운영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체 임대 기간(신불지역 10년·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발생할 추정 임대료는 신라레져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판결에서 '인천공항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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