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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서 승소스카이72 주식회사 측 “충분한 변론기회 갖지 못해 항소 예정”

[레저신문=정찬필기자]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지난 7월 22일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기간 종료 여부와 관련해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의 문언, 각 조항의 관계, 그 취지 등을 감안하면 스카이72측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또한 스카이 72측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목적, 구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임대차계약과는 성질이 달라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만일 이를 인정하면 원래 예정한 투자비용의 회수보다 훨씬 많은 투자비용의 회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협약의 경위나 구조 및 존립근거에 반하게 된다”고 판시 했다.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소송이 종결돼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 땅을 빌린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7개월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에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또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부지에서 진행될 제5활주로 등의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만큼, 관련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의 종료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등을 두고 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영업을 계속해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영업을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지난 4월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했다. 스카이72는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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