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호에서 이어짐) 앞에서 법원의 판시를 살펴본 결과 캐디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에서는 부정된 사례가 많은 반면, 노동조합법상에서는 근로자로서 인정된 사례가 많았다.
그렇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으로,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에 영향을 받게 된다.
위 조항에 의거하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에게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으로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 정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동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다.
2020년 12월 09일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특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화와 골프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법안인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동조합(노조) 활동 보장이 핵심인 노조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는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최대 3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권고의 배경을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과 대등한 교섭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 근로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이하 ‘제98호 협약’이라 한다)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한 차별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한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한 인정된다(대법원 1993.05.25. 선고 90누1731판결) 사용종속관계 판단에 있어서 인적종속성보다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등의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경제적 종속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상의 근로자성을 각기 달리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노동3권의 향유 주체인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이며, 그에 대한 판단은 인적종속성보다는 업무의 종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이라 할 것이다.
1989년 행정관청이 설립신고를 수리했다가 취소한 골프장 캐디 노동조합의 경우 1993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05.25 선고 90누1731판결)로 해당 조합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가 확인되었지만 파기환송심 당시 조합원들은 모두 퇴직하거나 탈퇴한 상태였다. 즉, 법 해석을 통한 권리 보호의 한계를 드러냈다.
위원회는 2015년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13개 직종군 3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용종속관계의 지표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김대중
•(주)골프앤 공동대표•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學)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역임
•저서: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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